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루이나 조폐국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= 기념주화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주화법 제18조 (기념주화 및 수집용 주화)''' ① 국은 국가적 기념일,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을 기념하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. ② 기념주화의 발행은 [[루이나 의회|의회]]의 의결 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. ③ 기념주화는 법정 통화로서의 효력을 가지되, 액면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. ④ 국은 귀금속으로 제조한 수집용 주화를 발행할 수 있으며, 그 가격은 소재 가치와 제조 비용을 반영하여 정한다. ⑤ 기념주화의 판매 수익 중 일부를 관련 사업에 배분하는 경우, 그 배분 대상과 비율은 발행을 정한 의결 또는 승인에서 함께 정한다. ⑥ 국은 발행 계획과 판매 실적을 공개한다. }}} 제5항은 기념주화가 사실상의 모금 수단으로 쓰이는 구조를 규정한 조항이다. 특정 단체나 사업에 수익이 돌아가므로 발행 대상의 선정이 정치적 청탁의 통로가 될 수 있어, 근거와 배분 비율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했다.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